연구소 소개
KOREA CHURCH REDEVELOPMENT RESEARCH
" 재개발지역 교회, 초기 대응과 법적대응, 협상 잘해야 산다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교회재개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도와주어 아름다운 성전건축을 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설립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12년 동안 재개발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의 끝에 놓였던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재개발 전문인 2명의 컨설팅을 받으며 변호사 5명, 법무사 3곳, 재개발 정비업체 1곳으로 팀을 이루어 나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 하던 과정에 놓이게 되어 교회 재개발 분야에서 유명하신 장로님께 컨설팅을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 하고 협상 마무리 28일을 남겨둔 시점에, 형편없는 감정 가격만 받고 쫓겨날 상황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도 본 소장은 재개발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소송 중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 변호사들에게 습득된 지식, 서적들을 통해 계속 공부해 오던 지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송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의 실정에 맞는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직접 대응한 결과,
처음 받은 감정평가 보다 만족할 만한 감정평가 금액을 받게 되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교훈을 토대로 재개발에 놓인 위기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깊이 있게 도와
성공적인 성전 재건축에 이를 수 있도록 성심으로 사역 하고자 본 연구소를 설립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움트는 생명의 계절 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기도제목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재개발에서 교회들이 실패하는 중요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실패한 교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알고 있으면 다른 교회들이 실패 확율을 줄일 수 있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재개발에서 누누히 말씀드린바 있듯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려면 세가지 중요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추가 단계 대응
2, 법적인 대응
3. 협상
이 세가지가 교회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있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줄이려면 피해를 입은 원인 몇가지를 알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회재개발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
첫번째 이유, 실력이 없는 로펌에 맡겼을 때
자신들은 전문가라 말을 하지만 일반 의뢰자들은 그 분이 그런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로펌들은 재개발 전문 로펌이라고 해서 변호사 몇 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접수소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에 이러한 비전문적인 로펌에 맡겨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습니다.
두번째, 잘못된 브로커들
일반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재개발을 진행하며 협상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뒷받침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언론에 등장한 재개발로 인한 시끄러운 사례들의 경우들 대부분은 잘못된 브로커들에게 맡겨서 법적인 뒷받침없이 혼자 진행하다가 일어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교회재개발을 종류별로 대응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있는 경험이 풍부한 로펌들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협상에서의 실패
현 법률상으로는 아무리 법적인 대처를 잘해도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적정가가 없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건물의 감정가격과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하는데 이때도 그 재개발의 종류에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있는 변호사가 법적인 대처를 해주어야 큰 다툼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만 잘하면 된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네번째, 필요한 비용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저비용이나 절감된 금액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다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돈을 써야할 때 쓰지 않으려하다가는 결국 더 큰 비용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번 째,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받고 안일한 생각에 능동적 대처를 하지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실거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격만 받고 마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재개발 구역안에 종교부지를 받아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보상을 많이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할려고 하던지 간에 충분한 보상을 많이 받아야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계별 대응을 잘하여 교회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교회들의 사례 본연구소에 접수된 교회중에서 재개발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주지 않겠다고 한 교회들이 종교부지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교회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부지를 삼각형으로 정해놓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우기는 조합에 들어가서 종교부지를 사각형으로 좋은 위치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로펌에 맡겨 1심을 진행했지만 어려움을 당해 본 연구소가 맡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어떤 교회는 현재 건축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테리어를 하고도 비용이 남은 경우도 잇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본 연구소가 한 것같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재개발의 주권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잇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회재개발의 전망에 대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용적율이 보다 상향되고 규제도 풀림으로 인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많은 교회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종교시설이 있을 수 있기에 교회들이 촉각을 세워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
교회재개발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대단히 난감한 문제이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잘 대응하면 헌집주고 새 집얻는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선물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재개발하는 교회들마다 이런 정보를 얻어 잘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잘 맏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연구소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